참여방

게시판을 보면 본질적인 접근은 사라지고 말 꼬리만 주구장창 물고 늘어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네요.
말꼬리 잡기만 계속 하니 비아냥과 비난만 난무하죠. 건강한 토론 문화는 이미 안드로메다로 가 버린지 오래입니다.
이 즈음에서 본질적인 접근을 하고자합니다. 손톱밑에 때가 좀 끼었더라도 서로 가리키는 달을 보고 논의했으면 합니다.

재고용에 따른 문구와 관련된 내용

재고용시 문구 변경으로 인해서 재고용 여부가 노동자 본인의 선택에 따른 자동 재고용에서 회사의 협의체 결정에 따라 재고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바뀜.

찬성: 회사와 조합 입장은 문구가 바뀌더라도 재고용 제도의 기존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 개인 선택에 따라 협의체는 재고용을 승힌하게 됨. 다만 기존과 같이 일부 재고용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청취하여 가,불가를 결정할 예정임

반대: 회사가 재고용 제도의 기본 틀을 그대로 따른다고는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회사가 입장이 바뀔 여지가 있음.

접근 1: 재고용 선택 여부는 기존 근로자에서 회사(재고용협의회)로 바뀌게 됨 (이른바 칼 자루는 회사가 쥐게 됨)
       -물론 지금도 개인이 신청하고 재고용 협의회에서 승인을 하지만, 허들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개인의 선택에 더 큰 결정권이 있음
 
접근 2: 회사의 공문이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실제 법정 다툼에서 결론이 나므로 옳다, 그르다고 할 수 없음. 즉.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상반된 두 의견 모두 법적으로 책일을 질 수 있는 의견은 아님. (그러므로 실제로는 이럴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해야 할 몫이며, 노무사나 쳇 GPT의 의견은 모두 옳기도 하면서 동시에 틀리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