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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장지연 2007-07-03

    근래 조합과 회사 측과의 임금 및 직제개편 협의사항을 보자면 조합원의 한사람으로
    현 노동조합의 힘이 이리도 미약함을 다시금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조합과 회사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직제개편에 대하여 이야기 할 뿐 대표가 사전에 언급한바
    있는 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그 말 한마디 떠돌고 있지 않으니 자칫 급여 체계가
    조합 활동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 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된다.

    우선 지난 6월1일 대표이사가 회사 전산망을 통하여 밝힌 고용안정과 최고대우에 대하여 피력
    한바 있는 [HR제도개선 노사 공동논의 착수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다시금 곱씹어
    보아야 한다.
    당시의 관련 내용을 다시 적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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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최고대우) 보장형 성과급제는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급여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nbsp 즉, 경영여건 악화 시에 인력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영성과가 좋을
    경우에 최고대우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정급여 위주로 이루어진 현재의 급여구조를 고정급여와 변동급여가 병존하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nbsp

    세부적인 내용은 노사간 협의 및 여러분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될 사항이기는 하나, 제 기본
    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자면 고정 급여는 생활급적 성격으로 경영여건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하고, 대신 변동급여는 회사의 경영여건에 연동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만 말씀 드리자면 최악의 경영여건이 닥치면(생각하기도 싫고, 가능성도 적다고 생
    각되지만) 변동급여를 유예(정확히는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대신 인력자산 보호의 길을 택한다는 것이며, 경영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회사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고의 대우를
    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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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정과 더불어 주어지는 최고대우 그리고 이와 더불어 회사와 노동자는 한 몸으로 같이 갈수 밖에 없다는 어찌 보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감동적인 내용의 글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좋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할 이 모습들이 왠지 어색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근래에 들어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작년 임금 인상분은 물론이고 앞으로 인상되어야할 인상분 모두 기본급여에 포함 시키지 않고 [행복마련자금]이라는 변동급여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

    물론 회사와 조합간의 합의가 남아있는만큼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으나 그동안 노동
    조합과 회사와의 관계를 미루어 짐작 하건데 사전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미 때는 늦고 말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왜? 임금인상분이 변동급여에 포함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매월 급여를 통해 개개인의 의, 식, 주 해결은
    물론이고 가족들과 보다 인간적인 삶을 누리 기위한 노동의 대가가 아닌가? 이런 노동의 정당
    한 대가를 일 년에 딱 한번 그것도 회사의 경영수준에 맞추어 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nbsp납득이 가질 않는다.

    상여 급이나 기타 제반 수당들이 아닌 기본급 여조차 회사의 경영여건과 연관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매월 받는 기본급여를 현 수준에서 동결시키고 매년 인금 인상분을 변동급여
    에 포함 시키겠다는 의도는 무엇인가?

    현재 근로자의 기본급여가 일 년이 지나고 이년이 지난다면 과연 이 급여의 역할이 정당한 노동
    의 대가로 올바르게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이는 적을 것이다. 그때에는 우리들의 급여가
    최저생계비와 같은 역할밖에 못할 것이고 오로지 일 년에 한번 나오는 변동급여에만
    목이 메달리게되는 비참한 현실이
    돌아오는 것은 물을 보듯 뻔 하지 않는가?

    회사가 연봉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단계로 현재의 변동급여제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차라리
    조합측과 허심탄회한 대화로써 신뢰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노동조합의
    와해를 위한 정지 작업 이라 한다면 조합원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할 것이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경영여건이 과연 어떤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도 모르는 현 시점에서 변동
    급여가 노동조합 탄압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으며, 고정급여가 제대로 된 생활을 보장 할
    수 없다면, 조합원은 조합을 탈퇴해서라도 가정을 지키려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시점에는 본인은 임금협상과 관련한 몇 가지 제의를 하는 바 이다.

    1안 : 임금인상분을 기본급에 포함 시켜라.

    -회사에서 말하는 최고대우와 아태 최고의 정유공장을 달성하기를 원한다면 조합원들에게 보다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정유공장에서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기에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기형아를 키우려고 하는가. 회사는 단 1%를 올려 주더라도 남자답게 떳떳하게 기본급을 올려주어야한다.
    변동급여를 만들고 싶으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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